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 민간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질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등은 5일 오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기금운영위 구성원을 민간 전문가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금운용위는 현재 △정부 대표 6명 △가입자 대표 1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비전문가 일색이어서 거대 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지 6월11일자 A1,5면 참조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와 가입자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상설'위원회를 각 대표들이 추천하는 민간 기금운용 전문가로 채워진 '상설'조직으로 바꾸고,위원수도 21명에서 10명 안팎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정부와 여당 합의안은 위원수를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되,정부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금운영위 위원장도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뀌는 등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기금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는 2004년 합의안대로 투자공사(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기금운용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경제부처(또는 국무조정실)로 바꿀지 △그대로 복지부로 둘지 △아니면 민간에 맡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