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이례적 자아비판'] "정치과잉 노동운동 대중의 반란에 직면"

이수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4일 "한국의 진보적 노동운동은 대중들의 '침묵'이라는 반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지금까지의 운동노선을 사실상 '실패한 운동'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에서 열린 '87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여 차례 이상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대중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지도부의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부 정치논리의 과잉에 대한 대중들의 소리 없는 질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진보적 노동운동은 해방 이후 주조된 사회정치적 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그 틀을 넘어서는 운동은 내용 없는 담론 수준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것이 내부 정치논리에 의해 증폭됐고 결과적으로 대중과 진보운동의 분리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20여년간 노동운동이 지향해왔던 평등세상,해방세상의 이념은 사회주의 몰락 이후 공허한 구호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운동이 일정한 제도적 권력을 갖게 되자 노사 간의 담합구조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대기업 노동자들은 시장지배적 기업에 속해 있고 당연히 독점지대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진입 장벽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쟁의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고임금 층이었고 이들에게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위적인 수준의 명분을 가지고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이면서도 상대적 의미에서는 수혜자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며 "대기업 노조의 임단협투쟁은 그 부담이 본의 아니게 하청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로 떨어지는 사회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대기업 노조의) 경제투쟁 성공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은 고통받는 계층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투쟁의 동력을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찾는 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