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벌 지배구조 왜곡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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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들이 적은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국내 재벌기업 총수들이 여전히 '쥐꼬리' 지분으로 친인척과 계열사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4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는 평균 9.52%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열회사 출자와 임원 지분 등을 합하면 총수가 실제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이 40.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의 차이인 소유지배 괴리도는 31.28%, 두 지분율간 비율인 의결권 승수는 6.68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재벌총수 일가가 실제로 보유한 지분의 6.68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출자총액제한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11곳은 의결권 승수가 7.54배로 소유.지배간 괴리가 더욱 심했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환상형 출자와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출자를 이용한 지배력 유지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결권 승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양그룹으로 15.8배에 달했고 SK가 15.6배, STX는 13.2배, 한화 10.87배, 두산 9.4배, 삼성 8.1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타이어와 KCC, 효성, 태평양 등은 의결권 승수가 1.5배를 넘지 않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재벌기업들의 소유.지배간 괴리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출총제 폐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