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경제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던 경제교육지원법안이 국가 경제교육 체계 정비와 각급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까지 포괄하는 '경제교육 활성화법'으로 확대·개편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4건을 심의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으로 경제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경제 교육에 활용할 표준개념과 교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5년 단위로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가 시행할 계획을 총괄 수립하는 일도 맡는다.

당초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법률안(경제교육지원법안)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구 설치와 경제교육협력망 구축 등 학교 밖의 경제교육을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뤄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된 공청회와 각계 의견 수렴과정에서 같은 지적이 많아 학교 교과 과정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법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각각의 지역 여건에 맞는 경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키로 했다.

한편 현재 전국 규모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돼 활동 중인 경제교육협의회는 위원회 산하 협의기구로 승격되고 사무국도 둘 수 있게 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