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지난 27일 저녁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CEO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기업은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을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투자 및 영업활동을 한다"며 "이제 한 국가 내의 독점은 의미가 없어진 만큼 정부도 독과점 등 공정거래 관리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봐 달라"고 주문했다.

기업의 시장 독과점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국내 시장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독과점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그동안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었다.

이 회장은 "냉연산업의 경우도 시장 점유율만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건도 그런 이유로 무산되지 않았느냐"며 공정위의 잣대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냉연업체는 공급 과잉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초 이 회장은 냉연업계의 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포스코 중심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현재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