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24일 학력 위조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수사와 사법 처리 차원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 폭넓은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소환 조사 등을 벌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정 총장은 "지명도 높은 인사들의 학력 위조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무작정 검찰이 불러 사법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범 정부 차원의 학력 검증기구를 만들어 사회 전반적인 학력 위조 여부를 조사해 고발된 경우에만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학력 위조 문제를 다룰 기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누구는 사법 처리됐고 누구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 처리가 안 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사회 신뢰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사회는 2류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도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