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될까？ 당장 눈앞에서 황금알 한두 개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황금알은 얻을 수 없다.

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대형 토목공사를 벌인다면 어떨까？ 고용도 늘어나고 경기도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은 오르고 총수요가 증가하여 물가는 뛰게 된다.

결국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다.

경제에도 이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좋은 것 같으나 결국 착시현상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토목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경기가 살아나고 건설회사 종업원들과 일자리를 새로 얻게 되는 노동자들은 혜택을 본다.

언론은 이를 보도할 것이고 정치인은 생색을 내게 마련이다.

손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담은 다른 사람들이 지게 된다.

이자율과 물가가 올라 결국 경제의 한 부문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생산과 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누구도 이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니 문제는 별로 없고 생색은 크게 나서 좋은 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FTA와 같은 무역 자유화에서도 이런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번 한·칠레 FTA 비준 때도 그러했듯이 이를 반대하는 농민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국회 앞에서 과격한 시위를 벌인다.

한편으론 이해가 간다.

소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이익단체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FTA로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와서 찬성하는 시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잠재적 수혜자들은 자신이 수혜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소수의 시끄러운 반대자들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의 이해가 묻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도 침묵하는 다수를 희생양 삼아 소수가 득을 보는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게 마련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게 된다.

숙련노동자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자들은 감원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어 재미를 보게 된다.

그렇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감원될 수도 있다.

문제는 재미 보는 소수보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다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다수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 희생자이고 득을 보는 사람들은 비록 소수여도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곧잘 이런 정책은 입법화되게 마련이다.

글로벌기업이 후진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며 이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개선하는 것은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이런 운동을 벌이는 기업의 광고나 기사에서 혜택을 보게 된 노동자의 사진과 사연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로 인하여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이라는 이점을 활용할 수 없어서 아예 투자를 기피하였다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선전용으로 내세운 환한 얼굴로 미소 짓는 몇몇의 후진국 노동자는 보면서도 사라진 기회의 이면에서 절대 가난으로부터 허덕이는 침묵하는 다수를 보지 못하는 착시현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처럼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가로막을 때 침묵하는 다수의 피해는 나타나게 마련이다.

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 간단한 해열제조차 구할 수 없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많다.

외국에서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쉽게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소수의 이해집단을 위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

조성봉 < 한경硏 조성봉 연구조정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