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무부처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관할권을 놓고 벌어진 정부 부처간 갈등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국민연금 운용 주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아래 이달 말까지 복지부와 재경부, 기획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수익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기구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총리실에서 실무자 의견을 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 임시방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날 국민연금의 운용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복지부에서 일단 떼어내고 보자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운용 주체를 경제부처로 옮기는 방안이 무산됐지만 중간 단계로 총리실에서 맡는 것이 복지부 관할보다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국민연금 개편은 정부 부처간 절충점을 찾는 정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정책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