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조선기술 중국에 유출될 뻔…

검찰, 첨단선박 69척 설계도 등 반출시도 4명 기소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국내 산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해온 기술 유출 시도 사건이 조선업계에서도 발생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들이 빼내려 했던 기술은 최첨단 선박 69척의 설계도 등으로,기술개발비 5175억원을 포함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세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등의 손실을 불러와 약 35조원어치의 피해를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현호)는 31일 국내 조선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대기업 D조선업체의 전직 기술부장 엄모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회사 산업기밀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또 다른 조선업체 H사의 전 직원 고모씨(44)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D사의 기술기획팀장으로 재직중이던 엄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한 달간 D사의 지식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공정도,설계완료 보고서,선박 완성도 등 10만여개의 파일을 3.5인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내려받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자료에는 D사의 벌크선,원유운반선,천연액화가스(LNG)선,자동차 운반선 및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선박 69척에 대한 완성도 외에도 조선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선박 건조에 필요한 노하우가 총 망라돼 있었다.

이후 엄씨는 지난해 3월 퇴사해 9개월 만에 국내 선박설계 전문 업체인 M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M사는 중국 칭다오시와 합작으로 160만㎡(약 50만평) 규모의 조선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엄씨는 회사 측이 중국에 선박 설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책임자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조사 결과 엄씨가 M사로 빼돌린 D사의 벌크선 완성도 파일은 M사와 중국 칭다오시의 합작회사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벌크선을 설계하는 데 참고 도면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용역 사무소를 운영하는 고씨는 H사로부터 원유운반선의 선장설계를 용역받아 H사의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자 M사의 동종 선박 설계 발주를 따낼 목적으로 H사의 설계도,일반배치도 등을 빼내 M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산업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중국인 근로자의 산업보안 의식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씨가 중국으로 가지고 가려했던 기술은 현지 중국 근로자들을 통해서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기술이 유출됐다면 중국 업체는 향후 5년간 35조원 상당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업체와의 기술 격차도 2~3년가량 앞당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기준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량 점유율은 세계시장의 34.6%(약 422억달러)에 달해 1위를 지키고 있으나 현재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시장 점유율 26.7%(326억 달러)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