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정책 헷갈리네..금융당국 수장 발언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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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정책 헷갈리네..금융당국 수장 발언 엇갈려
국내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금융감독당국간 수장들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기업들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우려와 관련해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적대적 M&A 방어 대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본이 일부 방어대책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포이즌 필' 등의 도입 필요성이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포이즌 필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종으로, 적대적 방법으로 기업이 매수되더라도 임금인상 등을 통해 비용지출을 늘려 매수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적대적 M&A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M&A(인수합병) 방지대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하계포럼에서 'FTA 시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권 부총리는 "일본이 최근 M&A를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막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의 개방, 국제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수합병(M&A)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과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M&A에 대해 정확한 기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양쪽의 발언은 정해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담론 수준으로 일부 특정한 기관의 발언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최근의 대기업들이 자사주 맞교환 형태를 통해 M&A에 대한 방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자금을 M&A 방어수단으로 묶어둔다는 비판의 논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M&A 규제 필요성이 있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M&A활성화가 도움이 된다"며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합병하고 능력을 갖춘 경영진의 교체를 통해 기업 성장 동력을 넓혀가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기업들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우려와 관련해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적대적 M&A 방어 대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본이 일부 방어대책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포이즌 필' 등의 도입 필요성이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포이즌 필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종으로, 적대적 방법으로 기업이 매수되더라도 임금인상 등을 통해 비용지출을 늘려 매수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적대적 M&A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M&A(인수합병) 방지대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하계포럼에서 'FTA 시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권 부총리는 "일본이 최근 M&A를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막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의 개방, 국제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수합병(M&A)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과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M&A에 대해 정확한 기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양쪽의 발언은 정해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담론 수준으로 일부 특정한 기관의 발언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최근의 대기업들이 자사주 맞교환 형태를 통해 M&A에 대한 방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자금을 M&A 방어수단으로 묶어둔다는 비판의 논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M&A 규제 필요성이 있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M&A활성화가 도움이 된다"며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합병하고 능력을 갖춘 경영진의 교체를 통해 기업 성장 동력을 넓혀가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