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 아제다 협상 농산물 및 비농산물 자유화 세부원칙 초안이 정해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들은 각각 농산물 및 비농산물(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초안을 전회원국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초안은 관세감축공식으로 보조금 감축 공식을 비롯한 자유화 세부원칙을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이 세부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됩니다. 이 문서에서 팔코너 의장은 개도국의 농산물 관세를 평균 36~40% 감축해야 하며, 개도국 민감품목은 전체품목의 5~8% 이내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씁니다. 또한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되 민감품목보다는 많은 수의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농산물을 관세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중 최상위 구간은 선진국 66~73%, 개도국 44~49%의 감축율을 적용했습니다. 개도국 특별품목도 최소한 10~20% 관세 감축하는 기존 자신의 제안을 재차 상기했습니다.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인 스티븐슨 대사는 비농산물에 대해 선진국은 8~9%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9~23%이하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DDA 협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에서 modalities 초안이 배포됨에 따라 내주 7.23부터 제네바에서는 이에 대한 1차 협의가 개최되고 9월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9월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세부초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연말이전에 각료회의를 개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7.23부터 개최되는 제네바에서의 협상에 외교부 및 관련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9월부터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