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판례 검색 '한번에' ‥ 9월부터 인터넷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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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은 17일 불교방송에 출연,"9월이 되면 인터넷에서 모든 법의 입법 과정을 볼 수 있고 10만건 정도의 대법원 판례도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국회 입법정보화실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대법원의 제의로 국회의 법률 데이터와 대법원의 판례 데이터를 공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현재 양쪽 데이터를 종합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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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반박해도 벌컥 화"…尹 '부정선거' 얼마나 믿었길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론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이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끈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은 '12·3 계엄사태'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김 전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유 전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소개했다. 김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은 전직 통계청장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며 "유 전 의원이 '대통령이 유튜브에 나오는 걸 하나하나 얘기하길래 반박하니 매우 화를 냈다'고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의원에게 '말해도 안 들을 사람에게 왜 그랬냐'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박했다'고 했다. 아마 그 뒤로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자신이 계엄을 선언한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다른 모든 기관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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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빠졌다고 노후 자금 동원?…임광현 "국민연금, 해외 주식 팔고 국내 비중 늘려야"
국내 증시 부양과 원·달러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을 일부 팔고 그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력을 주식·환율 방파제로 쓰자”는 생각이지만, 수익률 제고와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2일 SNS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이 해외 부분의 수익 일부를 실현해 국내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했다. 임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익성 원칙과 자산배분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역할 확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 의원의 제안이 현실성도 떨어지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임 의원은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고 국내 비중을 늘리자는 제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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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 번째 '비상계엄' 현안 질의…尹 탄핵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보고 이후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도 실시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보고한다. 야당은 기존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한 차례 발의한 바 있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돼 전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내란 행위가 주된 사유로 담겼다.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 계엄 사전 모의 정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다만,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탄핵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삭제됐다.국회는 탄핵안 보고 이후 2차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1일에도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여야 의원들은 첫 현안 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은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