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께 민간기업이 상하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수도요금도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현재 생산 원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되는 수도요금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추진 계획은 상하수도 서비스,하·폐수 처리,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을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까지 상하수도사업의 공사화나 민영화를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해 규모의 경제가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것.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관망 노후화 등으로 매년 5700억원 이상이 누수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민영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민영사업자가 생산원가 이하로 수도요금을 책정하긴 사실상 불가능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현재 전국의 t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680.0원인 데 반해 평균 수도요금은 t당 563.2원으로 원가의 82.8% 수준이다. 수도망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의 경우 원가의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2분의 1∼5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수율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과,관련 시설 통폐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생산원가가 줄어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요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산업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연관 산업도 육성해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확대해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는 생각이다.

물 관련 산업은 떠오르는'블루골드'로 비유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5년 1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