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Q&A] 왜 도입했나…고령화시대 생활ㆍ주거안정 동시 보장

한국은 그동안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3%에 달해 고령사회로,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50년엔 노인 비중이 38.2%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고용 안정성 약화와 공적·사적연금 기능의 미흡으로 노후 소득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 비율은 60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대비 21.1%에 불과하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1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루 평균 10명인 3653명이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살했다.

노인 자살자 비율은 10만명당 62명으로 전체 자살자 비율(10만명당 27명)의 2.3배에 이른다.

더욱이 노인 자살자는 2000년 2329명과 2002년 319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극심한 생활고가 이들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시스템의 강화가 시급한 대책으로 떠올랐다.

또 주택연금의 잠재 고객인 고령자 계층의 높은 자가 주택 소유율을 감안할 때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주택 중 자가 소유 비율이 76%(268만가구 중 204만가구)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제도 도입으로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복지와 금융이 결합된 선진 금융 제도 정착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