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대폭적인 보험업법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에 자본시장통합법에 이은 또 하나의 빅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한 조찬강연에 참석해 "보험사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금융시장에서 증권사 역할은 한층 강해졌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편의 주요 골자는 보험사에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모두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과 은행업 등 일부 금융업을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에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정부는 보험사에 적용하고 있는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거래 가능한 파생상품 유형을 네거티브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가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과 심사절차를 대폭 자율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보험사의 어슈어뱅크 허용 문제가 이번 보험업법 개편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슈어뱅크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면서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예금과 적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금산법과 맞물려 매번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대폭적으로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슈어뱅크 허용 문제를 놓고 거센 논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