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로스쿨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학정원 등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로스쿨 설치를 희망하는 대학 사이의 경쟁도 본격화돼 2009년 3월 개원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로스쿨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근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변협은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대학 간의 이해 대립이나 직역 간의 충돌이 원만히 해소되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인가 대학 선정과 총 입학정원 확정 등에 개입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소순무 대한변협 부회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로스쿨 인가 대학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변호사 공급 과잉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내 법률 수요를 감안하면 로스쿨 총 정원은 1500명,인가 대학은 8∼10곳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법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변호사 3000명 배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적정 인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킨 대학에 모두 인가를 내주고 변호사시험도 일정 점수를 넘으면 모두에게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도 본격화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준비 중인 대학은 국공립 12개교,사립 28개교 등 모두 40개 대학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비싼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장학금 지급 부분을 대학의 인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혀 대학들의 장학금 확보 전쟁도 벌어질 전망이다.

정태웅/성선화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