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기업들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투자로 연결 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지금 제도로도 충분하다며 투자 결정 여부를 기업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업들이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본금의 6배가 넘는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투자는 엄두도 못 내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의는 기업 잉여금이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 유지와 세제 지원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그리고 출자제한 완화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지금 제도로도 충분하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성과 수익성, 영업환경을 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제나 금융에서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당장 정부차원의 대책 검토는 없다." 실제로 출자 제한 완화는 이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이 크게 줄어든 만큼 추가 완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세액 공제 등 투자여건 개선도 지난 6월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업 관세부담 경감과 대외진출 촉진, 기업 관련 세제 간소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만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 기업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업들의 잉여금은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