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서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학계와 법조계 등의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일단 법과대학들은 법안 통과 자체에 한시름 놓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면 '3류대학'으로 추락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유치 경쟁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인가를 받는 대학 수가 늘어날수록 정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일단 교육부에 로스쿨 준비 상황을 보고한 전국 4년제 대학만 4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뽑는 학생 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결국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와 연계돼 학계와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상정한 로스쿨 한 곳당 입학생 정원은 150명이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대학에 로스쿨 인가를 내줄 경우 전체 정원은 600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절반만 합격시켜도 매년 3000명의 사시 합격자가 법률시장에 쏟아져 나와 현재 합격생의 세 배에 이른다.

법조계가 원하는 연간 법조인 배출 인원(사시 합격자 수)인 1200명 수준을 유지할 경우 미국처럼 로스쿨 졸업생의 사시 합격률을 70∼80%로 가정하면 국내 로스쿨 정원은 1500∼1700명 선에 머물러야 한다.

이 경우 로스쿨은 9∼10개 대학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2000∼3000명에 맞출 경우에도 로스쿨이 들어서는 대학은 20∼25개 정도다.

그러나 유치 경쟁에 뛰어든 각 법과대학 학장들은 탈락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단 한번도 탈락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을 준비하는 40여개 법과대학들이 그동안 각종 시설 투자에 쏟아부은 금액만 총 2020여억원.또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판·검사,변호사 등을 교수로 채용하면서 수백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무리한 정원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상일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로스쿨이 문을 열더라도 인원은 국내 법률 수요를 감안해 1500명 안팎이 적당하다"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로스쿨) 인가를 해 줄지가 문제인데 다 해준다면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혜정/박민제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