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식약청ㆍ경찰청 자료분석.."치료보호사업 실효성 확보 절실"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재범 비율도 덩달아 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세계마약퇴치의 날'(26일)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마약사범은 7천709명으로 전년도 7천154명에 비해 약 7.8% 증가했다.

또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마약사범은 2천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급증했다.

재범률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마약사범 재범 비율은 2004년 30.2%에서 2005년 42.8%, 2006년 44.9%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2006년 전체 마약사범 7천709명 중에서 3천468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예방과 근절을 위해 1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구성됐음에도 불구 , 치료보호환자의 재입원 비율이 2005년 17.27%에서 2006년 31.36%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와 재활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2006년 치료보호 입소자 389명 중 122명이 재입원자였다.

안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과 재범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 및 예방사업을 펼치고, 특히 엄벌 위주에서 예방과 치료보호, 재활대책 중심으로 정부의 마약류 정책방향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