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0-15% 상장 적극 유도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증시 과열논란과 관련,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며, 우리 증시가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하지만 지난 5월 한달간 개인 순매수가 1조원에 달하고, 증권사로 부터 개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증시에 투자한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5%에서 올해는 1.4분기에 14.3%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기업경영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주가이익비율(PER)도 아시아 평균보다 낮아 괜찮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주식시장이 가변적이고, 금융의 영향도 받는 만큼 개인들도 증시 신용 투자에 신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증시의 공급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증자나 공개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 공기업들이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체 주식의 10-15% 정도를 상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며 "공기업들이 상장을 할 경우 배당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자를 안내고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증시 감시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논란과 관련,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변조한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경찰이 수사하면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경로로 외부에 나갔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예비후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 중에는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거나, 국가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 만큼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 결과를 공개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며,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결과 공개로) 원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프랑스 방문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요청했고, 프랑스주재 한국대사에게도 프랑스내 공립고등학교가 우수한 질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조사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사립대학들의 대학입시 내신반영 비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한 총리는 "정부는 2004년 내신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대학들도 작년에 이미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이미 밝힌 방침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 정부가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