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지자체들이 잇따라 투자 보조금을 인상하면서 지난달 말 현재 보조금의 상한액이 50억엔(약 400억원)을 넘는 지역이 미야자키현 등 8곳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가전업체인 샤프의 공장 유치를 놓고 효고현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사카부는 최근 투자 한 건당 최고 150억엔(약 1200억원)까지 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종전엔 30억엔이 상한액이었다.

오사카부가 투자 보조금 상한액을 다섯 배로 늘린 것은 투자유치 경쟁 대상인 효고현이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보조금 상한선을 아예 없앤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후쿠시마현은 올해부터 보조금 최고액을 종전 5억엔에서 35억엔으로 일곱 배나 늘렸고 나가사키현은 11억엔에서 30억엔으로 올렸다.

니가타현 도야마현 등도 최근 2~3년 사이 보조금 상한액을 종전의 2~3배인 50억엔으로 인상했다.

일본에서 지자체들의 투자 보조금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미에현이 최고 90억엔의 보조금 제도를 신설한 뒤 샤프의 LCD TV 공장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에현이 샤프 등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005년 한 해 동안 27억엔에 달했다.

미에현에 이어 각 지자체들은 투자 규모나 고용 인원수 등에 따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보조금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은 도쿄도 등 4곳뿐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