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환율 개입국엔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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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미지근한 정책에 발끈한 의회가 중국을 겨냥한 '환율보복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미 행정부는 그러나 설득을 통한 위안화 절상 유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미 상원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민주)을 주축으로 한 4명의 상원의원들은 13일(현지시간)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환율정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율보복법안을 제정해 의회 차원에서 보호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보복법안은 정부의 개입이 명백한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반덤핑 관세를 매기며 미국 정부의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다음 달 심의한 뒤 9월께 상원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대화와 설득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해 보복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정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무역대표부(USTR)도 '위안화를 절상토록 중국을 WTO에 제소해 달라'는 의회 청원을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미 행정부는 그러나 설득을 통한 위안화 절상 유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미 상원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민주)을 주축으로 한 4명의 상원의원들은 13일(현지시간)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환율정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율보복법안을 제정해 의회 차원에서 보호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보복법안은 정부의 개입이 명백한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반덤핑 관세를 매기며 미국 정부의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다음 달 심의한 뒤 9월께 상원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대화와 설득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해 보복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정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무역대표부(USTR)도 '위안화를 절상토록 중국을 WTO에 제소해 달라'는 의회 청원을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