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세제개혁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 코사이 유타카 회장은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는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코사이 회장은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기업 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세에 대해선 "현재 5%인 일본의 소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며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소비세로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식료품 등 생활 필수품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사이 회장은 "최근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소비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낮추는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거래 때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 일괄과세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 일괄과세제는 금융소득세를 산정할 때 증권 거래 등으로 입은 손실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게 주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세제조사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올 가을 안에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