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나라빚이 오는 2050년에는 GDP의 4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지출이 급증하면서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조세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재정을 전망해본 결과 오는 2050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33%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무려 11% 포인트나 급증하는 셈입니다. 국가채무는 외평채 발행 감소와 공적자금 상환 종료 등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다 2020년에는 3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 심화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결국 2030년부터는 재정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기 시작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40년에 36%, 2050년에는 44%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과 준조세를 포함하는 국민부담률 역시 2011년 26%에서 2050년에는 29%로 3% 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빚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럴드 쉬프 IMF 부국장)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재정 압박을 초래할 것..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조정비용이 소요되고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세연구원도 감세정책이 추진되거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연금개혁이나 세제개편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 지출확대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