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수요가 많은 곳에 오히려 공급을 틀어막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 전후 주택시장 구조 변화와 주택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원가 공개 등 민간의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의 집값 급등 원인이 투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재건축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을 막는 정책을 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은 '국지적 수준의 수급 괴리'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1995~2004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순증가분은 2만3757가구였으나 취업자 수 순증가분은 11만406명이어서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기 억제책이 오히려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택지 위주의 대량 공급 방식이 시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교수는 "공공 부문 위주의 공급은 여건이 좋은 주거지의 고급 주택을 원하는 수요를 전혀 흡수하지 못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양가 규제나 원가공개는 주택건설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장기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