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다.

개선안도 대략 나와 있다.

지금은 복지부가 정책구상에서부터 심의·의결과 집행,결산과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이 권한을 분산시켜 리스크를 줄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큰 방향이다.

2004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기금운영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영위에는 가입자단체 인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연금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또 정부와 여당은 현재 1년에 4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열게 돼 있는 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고,상임위원도 한 명 두기로 했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기금운용조직은 현재 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에서 독립기구인 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떼어내기로 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 소속을 지금처럼 복지부 산하로 할지,아니면 정부부처에서 독립시킬지는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경영학과)는 "연금 지배구조 개선은 보험료율 등 재정안정화 방안에 묻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지배구조 문제도 내년 이후로 함께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