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의장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 등 주요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처리가 지체되면 하루 800억원의 잠재 부채가 누적돼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고 로스쿨은 이미 투자액이 2천억원이 넘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학생과 대학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외에 ▲임대주택법(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시행) ▲사회보험료 부과법(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의료법(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및 설명의무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정치권이 임기 말이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정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안돼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정쟁으로 국회를 몰아가려는 시도는 우리당이 책임지고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측의 집행준비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이기우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