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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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66% 줄어…작년 50만명이 4조원 납부
지난해 아파트 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과 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49만5000명으로 1년 전(128만3000명)보다 61.4%(78만8000명) 감소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1년 전(6조7000억원)보다 37.6%(2조5000억원) 줄었다.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만 떼어보면 납세 인원은 40만8000명으로 1년 전(119만5000명)보다 65.8%(78만7000명) 급감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2022년(3조3000억원)보다 71.2%(2조4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에 그쳤다. 이 중 1가구 1주택자의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64.4%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고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2년 71.5%에서 지난해 69.0%(2020년 현실화율 적용)로 하향 조정되면서 종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도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됐다. 주택분 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3주택 이상 세율은 1.2~6.0%에서 0.5~5.0%로 내려갔다.지역별로는 서울시의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이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5000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중구(4100억원) 서초구(28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부세 개편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야당 지도부 일부 등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지난주 종부세 폐지 검토로 맞불을 놨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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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위해 상속세 개혁…'최저 과표구간' 1억 → 15억으로 완화해야"
국내 경제 전문가와 경영계가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밸류업)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우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주가를 눌러두는 경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상속받는 기업인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속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투자 보류, 고용 불안,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고 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유산취득세는 각자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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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명의 관문은 컴퓨팅이다. 대만은 글로벌 컴퓨팅의 중심에 있다.”4일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4’를 주최한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의 제임스 황 회장은 3일 기조연설을 통해 “대만은 반도체 제조부터 완제품까지 전 세계에 최첨단 컴퓨팅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000여 명의 취재진이 컴퓨팅 혁명을 보기 위해 대만을 찾았다”며 “엔비디아부터 AMD 퀄컴 미디어텍 ARM 등 글로벌 기업들이 컴퓨텍스라는 지붕 아래 모였다”고 강조했다.컴퓨텍스의 또 다른 주최 기관인 대만컴퓨터협회(TCA)의 폴 팽 회장도 대만의 반도체 역량이 세계 최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들은 대만이 생성형 AI의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파트너라고 말한다”고 했다. 대만 IT 기업들이 힘을 잃으면서 명맥만 이어가던 컴퓨텍스는 대만이 ‘AI 핵심 제조기지’로 부상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작년 3000개였던 부스는 올해 4500개로 50% 늘었다.이날 AMD,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대만과의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이 ‘변방’이던 대만에서 중요한 신제품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인 ‘인스팅트 MI325X’를 오는 4분기 출시하겠다고 했다. MI325X에는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초고속 HBM3E가 장착된다. 총용량이 288GB로 국내 업체의 12단 HBM3E가 12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AMD는 중앙처리장치(CPU), 신경망처리장치(NPU)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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