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2ㆍ13 합의 이행후 쌀지원' 흔들림없어야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쌀 차관 지연 문제로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공동보도문을 내기는 했으나 차기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북측은 쌀 차관 제공을 즉각 시작하거나, 6자회담 등 외부적 요인과는 상관없이 쌀 차관 제공을 약속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壓迫)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을 안주면 이산상봉 전면 중단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한다. 쌀을 필요로 한다는 쪽의 자세가 이럴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세상에 또 이런 회담이 있을까 싶다.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을 들고 나오는 북측의 말도 안되는 행태다. 이산가족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고 보면 걸핏하면 민족이니 뭐니 떠드는 북측 발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측이 이번 회담을 빌미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만에 하나 과거처럼 남북관계 단절 등 극단적 조치들을 취하고 나선다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란 점을 북측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북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측이 2·13 합의 이행에 착수해야 쌀 차관을 제공한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선 안된다.

전혀 무리하지도 않은 이런 원칙마저 북측의 억지에 가까운 요구에 흔들리게 된다면 앞으로도 북측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남북회담의 특수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상호주의(相互主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