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 환경적인 측면에선 여건이 좋지않다. 남한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48.3%가 몰려 여기서 환경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못한 빠른 산업화까지 이뤘다. 최근까지도 일시적으로 경기가 후퇴하면 건설경기 활성화로 경기를 회복시키려 했다. 그러나 빠른 산업화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다. 현재 국토면적당 환경오염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이런 환경여건 속에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욕구도 변하고 환경관리 여건도 변하고 있다. 그 과정속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경제와 환경의 상생' 같은 것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천성산 도로개설,방폐장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났다.

또 환경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선 환경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경제가 일정 정도 성장하면 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적 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성장동력 자체가 무너진다. 기후변화 문제도 경제와 직결된 문제다. 이미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협약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산업계가 이에 대처하고 발맞추지 않으면 성장동력 자체가 떨어진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10위인 우리나라는 내년쯤에는 이탈리아를 누르고 8∼9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우리에게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정책상 변화도 예상된다. 부시정권이 앞으로 10년간 화석연료 사용량을 20% 줄이는 등 자발적 감축을 선언할 전망이고 민주당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더이상 피할 수 없다. 못 피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과거 우리의 환경정책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하수처리장 같은 기초시설 설치가 중심이 됐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환경문제 해결이 안 되니 국민의 정부 이후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 사전 환경영향평가제나 수질문제의 오염총량제,수도권 대기오염 사업장 총량제 등이 그런 추세의 예다.

여기에 환경부의 정책은 참여정부 들어 5년간 중장기 예산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 초기년도 예산을 구성하는 등 멀리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급자 위주 정책이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업무계획을 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