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공개] 포털, 불법 저작물 유포자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지식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타인의 정보를 요구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불법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전송,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된다.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정기적 단속이 실시되는 등 지재권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산 '5~20t 트럭 섀시'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 트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의 국내 특송 업무는 우편법 개정 등을 통해 점차 축소돼 미국에 개방한다.

섬유의 경우 우회수출 물량 적발시 미국이 공급 부족에 따른 원산지 예외 쿼터(TPL)를 최대 3배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한·미 FTA 협정문 본문과 부속서,부속서한 등을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온라인을 통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 저작물의 무단복제나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며 합동조사반을 만들어 불법저작물 등을 이용한 이용자와 사이트 개발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영화관에서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오렌지주스(냉동) 포도주스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등 모두 585개의 관세를 즉시 없앤다.

이는 1531개 품목의 38%에 달한다.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은 1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되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우편 서비스는 국제특송의 경우 현재 무역 관련 서류 등만 다룰 수 있는 것을 국제서류(international document)로 대폭 확대하며 국내 특송도 향후 우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 독점의 범위를 중량,가격 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구제와 관련,양자 분쟁 대상에서 반덤핑 조항을 예외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해 발효 3년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용하고 우체국보험에 대해서는 변액보험,퇴직연금보험,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