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으로 예정된 지상파 TV의 완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총 2조3487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방송사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TV 수신료를 올려주고 부족하면 투자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상파 TV의 완전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 2조3487억원 중 방송사 추가 시설투자에만 약 2조2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정부는 TV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광고 규제도 풀어줄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TV 수신료가 1981년 이후 동결됐고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도 2002년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시설투자 재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더 거둬들이는 수신료와 광고료로 충당한다는 원칙이지만 부족분은 또 다시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시설투자 이외에도 부족한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명목으로 올해부터 6년간 666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