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대선 출마자들의 선거공약도 향후 노인 일자리·여성일자리·정보기술(IT) 일자리 등을 포함하여 수백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 모든 공약이 달성되었다면 우리는 온통 넘치는 일자리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모자라는 일자리 때문에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청백전(청년백수전성시대),이구백(20대의 90%는 백수),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낙바생(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렵게 취업한 구직자)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을까.


외환위기 이전의 고도 성장기에는 적어도 일자리 창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학졸업자들은 웬만하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일자리 창출이 이처럼 어려워졌을까？

첫째,우리 경제가 중·저성장 단계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매년 7%의 고도성장을 할 때에는 50여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4∼5%대로 하락했다.

기껏해야 30만∼35만명 정도의 취업이 가능할 뿐이고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둘째,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이 IT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잘 알듯이 IT산업은 전통산업에 비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다.

과거와 비슷한 성장을 하면서도 일자리를 크게 만들어 내지 못한다.

앞으로도 IT산업이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기회는 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상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간유통단계가 크게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합리화 노력은 상품가격을 낮추어 소비자는 좋아하겠지만 반면에 중간단계에서 창출될 수 있었던 일자리를 없애버렸다.

넷째,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노동을 절약하는,소위 노동절약적 기술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도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높은 임금상승과 비우호적인 노사관계,그리고 기업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가 고용창출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보다 높은 임금상승은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력보다 기계설비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값싼 노동력과 혜택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케 했다.

당연히 국내에서 창출될 수 있었던 일자리가 해외에서 창출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될까？ 일자리 창출이 왜 점차 어려워지는가를 이해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높은 성장이 가능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노력의 강화,노동시장 등 생산요소시장의 왜곡,각종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고도성장기의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고도화되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화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기대 이하가 될 것이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우회정도 역시 더욱 단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술변화 역시 노동투입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은 수단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아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

노사는 고임금과 불편한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종 규제와 생산성 증가보다 높은 임금상승,불편한 노사관계에 발목이 잡혀있는 기업은 점차 중국 등 무섭게 쫓아오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희망 없는 기업들은 현명한 주주들과 냉혹한 시장이 외면하게 된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사라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이런 측면을 외면하는 온갖 정책적 노력은 일시적이고 과시적인,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박승록 <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