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덫'에 걸린 대북 쌀 지원

남북이 이달 말 이행하기로 합의했던 대북 쌀차관 수송은 BDA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6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북측이 2·13합의 이행의 조건으로 내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내 북한자금의 이체가 빨라야 다음 달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하는 시기에 대해 "북측의 2·13합의 이행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북측의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이 이행되지 않는 한 쌀 지원은 보류될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북측은 BDA 내 자금을 미국 은행을 거쳐 순조롭게 이체받아야 2·13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BDA 북한자금 이체를 위해 지난 18일 자국의 와코비아은행을 중계은행으로 선정,자금 중계가 원활하도록 법적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미국 내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려면 약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쌀 지원 시점은 6월 초나 중순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쌀지원 문제로 진통을 치를 전망이다.

북측 대표단이 당초 경추위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며 남측 대표단을 추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