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취재하러 광주로 내려가기 전만 해도 '복지발(發) 지자체 재정 위기설'은 다소 과장된 얘기로 들렸다.

"지자체장들이 맘대로 쓸 돈이 줄어드니 불만이 많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참여정부가 무분별하게 복지사업을 늘리면서 생긴 부작용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특히 광역시 지자체들 사정이 그랬다.

자체 세입이 모자라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본연의 업무인 소방도로 정비나 재해대책 사업조차 연기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반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허겁지겁 집을 올리다 보니 여기저기서 축대가 무너지고 비가 새는 형국이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일선 공무원들은 격한 말을 쏟아냈다.

'완전히 실패한 복지정책' '의욕만 앞서는 아마추어들의 탁상복지' '머리로 그린 그림'이란 지적들이었다.

불만을 털어놓던 지방 공무원들의 마지막 하소연은 나라 걱정이었다.

"나라살림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복지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확대는 있어도 절대 후퇴할 수 없는 법.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 정부는 사업 확대와 신사업 개발에만 집요하게 매달린다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 재정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수급자들은 계속 지원을 더 바라고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지지원의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20~30%는 가짜일 것이란 충격적인 얘기도 나왔다.

복지 지상주의로 인한 병패가 적잖다는 지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왜 중앙정부에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왜 안 합니까.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건데….하지만 듣질 않으려 해요.

그러니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우리도 예산 따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참여정부가 빚을 내가며 복지예산을 늘려온 게 올해로 4년째다.

중앙정부가 쏟아낸 복지정책 뒤치다꺼리에 지방재정은 거덜 났고,나라 빚은 두 배로 불었다.

정부가 복지병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는 것인지.답답할 뿐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