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사로 7년간 73조원 사업보류

대형 공공사업을 사전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작년까지 조사가 이뤄진 전체 사업 건수의 44%가 타당성이 낮아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국제 세미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사업비가 144조9천억원으로 추정되는 290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44.5%에 해당하는 129건의 사업(총사업비 추정액 72조9천억원)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성 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고 지자체와 다른 분야의 사업평가로 파급되는 등 예산편성의 한 과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안점을 제공하고 사업추진 중간단계 및 사후단계에서 평가와의 연계도를 높여 통합적 공공투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운용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등 재정개혁으로 주무부처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주무 부처가 수행하는 본타당성조사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존 블론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재정투자부 부국장은 `자본예산제도:OECD 경험' 보고서에서 "중앙 예산 당국이 자본지출을 필요로 하는 각 부처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내부 대출펀드는 정보.기술(IT) 장비 구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이용되고 있는데 안정된 자본 조달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블론들 부국장은 "민자사업(PPP)은 정부 서비스의 자금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장점을 결합하고 전통적인 예산배분 방식을 탈피해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은행, 유럽연합(EU), 폴란드, 일본, 미국 교통분야 등의 타당성 조사 제도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