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는 한국에서 지식재산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동차 일부 안전기준을 변경하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준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의 모임인 EUCCK는 18일 발간한 '2007 무역장벽백서(Trade Issues&Recommendations)'를 통해 유럽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자동차 화장품 등 18개 분야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요구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 무역장벽백서는 매년 발표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UCCK는 이 백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재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재권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위조품 거래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 분야에서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서서히 도입하고 화장품 분야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식 약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조국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문에선 병행수입업자도 공식 수입업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자동차 범퍼 기준의 경우 미국 안전기준뿐 아니라 EU 기준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