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도대체 뭐가 다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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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분류가 달라졌다.
기존의 민영화공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등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바뀌고,다른 공공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5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검토,이 중 △24개를 공기업 △78개를 준정부기관 △196개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율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기업으로 기업적 성격이 큰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중 자체 수입비율이 85%를 넘으면 시장형 공기업,50∼85% 사이에 있으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조폐공사,관광공사,지역난방공사 등 18개 기관이 각각 지정됐다.
공기업이 되면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무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넘어가 책임 경영이 강화된다.
대신 기획처 장관이 비상임이사,감사 등을 파견해 견제하게 된다.
준정부기관엔 소비자보호원 노동교육원 국립공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78개 기관이 지정됐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성격이 큰 공공기관들이다.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로 나뉘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엔 국민연금,신용보증기금,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엔 산업인력관리공단 독립기념관 에너지관리공단 등 65개 기관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감사는 앞으로 주무장관이 아니라 기획처 장관이 임명해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두 가지 분류에서 모두 빠지는 공공기관으로 △경영정보 공시의무 △고객만족도 조사의무 △경영혁신 의무 등이 부과된다.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과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언론재단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KBS·EBS·한국은행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기존의 민영화공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등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바뀌고,다른 공공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5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검토,이 중 △24개를 공기업 △78개를 준정부기관 △196개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율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기업으로 기업적 성격이 큰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중 자체 수입비율이 85%를 넘으면 시장형 공기업,50∼85% 사이에 있으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조폐공사,관광공사,지역난방공사 등 18개 기관이 각각 지정됐다.
공기업이 되면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무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넘어가 책임 경영이 강화된다.
대신 기획처 장관이 비상임이사,감사 등을 파견해 견제하게 된다.
준정부기관엔 소비자보호원 노동교육원 국립공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78개 기관이 지정됐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성격이 큰 공공기관들이다.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로 나뉘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엔 국민연금,신용보증기금,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엔 산업인력관리공단 독립기념관 에너지관리공단 등 65개 기관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감사는 앞으로 주무장관이 아니라 기획처 장관이 임명해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두 가지 분류에서 모두 빠지는 공공기관으로 △경영정보 공시의무 △고객만족도 조사의무 △경영혁신 의무 등이 부과된다.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과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언론재단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KBS·EBS·한국은행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