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농지 취득 규제완화 ‥ 유휴농지ㆍ자사주 교환 허용

일본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유휴 농지를 기업들이 확보해 기업형 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가 향후 5년 내 유휴 농지를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농업의 대규모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농가가 기업에 농지를 팔 때 현금 대신 그 기업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팔지는 않더라도 농지를 기업에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정부의 경제재정 운영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경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유휴 농지는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면서 농촌 피폐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일본의 유휴 농지는 사이타마현 면적인 38만6000ha(38억6000만㎡)에 달했다.

또 홋카이도를 제외하곤 농가당 평균 경작 면적이 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아 소규모 농사가 불가피하고 이것이 농업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농업의 대규모화를 위해선 농지 소유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들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땐 주식으로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농민들이 농지를 팔고 받은 기업 주식에 대해선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일본 정부는 유휴 농지를 기업에 팔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는 농가에 대해선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