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탈세 이미지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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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맨제도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피난처'(tax haven)들이 탈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만 적용해 조세 천국으로 불리며 탈세의 온상이 돼왔던 역외금융센터(OFC·Offshore Financial Centers)들이 최근 자국 내 금융 제도를 정비해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세 피난처의 이 같은 변화의 노력은 미국 의회에서 이들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일면서 더욱 가시화됐다.
미 상원 막스 바커스 의원(민주당)은 최근 "케이맨제도 등 조세 피난처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조세 피난처들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한 '유해 조세 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포럼 이후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OECD는 특히 2000년에는 35개 조세 피난처 명단을 발표하며 조세 제도 개선과 함께 선진국과의 정보 교환을 촉구했다.
실제로 버진아일랜드의 경우 최근 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주식 소유자들의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게끔 했다.
이는 미국의 델라웨어주가 무기명 주식을 허용하는 것에 비하면 더욱 진일보한 조치이다.
버진아일랜드는 또 헤지펀드에 대해 금융 당국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법'도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만 적용해 조세 천국으로 불리며 탈세의 온상이 돼왔던 역외금융센터(OFC·Offshore Financial Centers)들이 최근 자국 내 금융 제도를 정비해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세 피난처의 이 같은 변화의 노력은 미국 의회에서 이들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일면서 더욱 가시화됐다.
미 상원 막스 바커스 의원(민주당)은 최근 "케이맨제도 등 조세 피난처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조세 피난처들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한 '유해 조세 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포럼 이후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OECD는 특히 2000년에는 35개 조세 피난처 명단을 발표하며 조세 제도 개선과 함께 선진국과의 정보 교환을 촉구했다.
실제로 버진아일랜드의 경우 최근 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주식 소유자들의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게끔 했다.
이는 미국의 델라웨어주가 무기명 주식을 허용하는 것에 비하면 더욱 진일보한 조치이다.
버진아일랜드는 또 헤지펀드에 대해 금융 당국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법'도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