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용역보고서 … 21개국 비교분석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부문에서도 OECD 평균에 못 미쳐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영순 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교수,안재흥 아주대 정치학과 교수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모델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7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재경부 의뢰로 작성한 것이다.


◆경제 지표는 비교적 양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사회 성과를 OECD 상위 21개 회원국과 비교했다.

부문은 경제성장,거시경제 안정,노동시장,인적자원개발,분배 등 5가지.평가는 각 부문에서 세부 항목별로 1위 국가는 1점,최하위 국가는 0점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나온 각 값들을 단순 평균해 5개 부문의 지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은 경제성장 부문에서는 0.81점을 얻어 비교 대상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 등이 높았다는 얘기다.

한국보다 앞선 국가는 그리스(0.96점)와 아일랜드(0.86점)뿐이었다.

이 부문의 21개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0.49점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5위와 12위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GDP 대비 재정수지,GDP 대비 정부 부채 등을 세부항목으로 사용한 거시경제 안정 부문에서도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지수는 평균치인 0.59점보다 높은 0.81점이었으며 노르웨이(0.92점)와 뉴질랜드(0.83점)의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부문의 순위는 11위로 중간이었지만 지수는 평균(0.61점)보다 높은 0.74점이었다.

세부 항목은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이 쓰였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이 거시경제 안정 부문 등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은 것은 연금 지출이 본격화하기 이전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낙제점

한국은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는 비교 대상국의 평균(0.53점)에 크게 못 미치는 0.36점을 받았다.

순위로는 17위다.

한국보다 아래 단계 국가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 불과했다.

이 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직업훈련 참여율,평생학습 참여율,3~5세 아동의 보육기대 연한 등이 사용됐다.

한국은 고등교육 진학률은 높지만 평생학습 참여율과 직업훈련 참여율 등이 저조해 이 분야에서 하위권으로 처졌다.

이 부문 상위권에는 뉴질랜드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자리잡았다.

지니계수와 빈곤율 아동빈곤율 등을 고려한 분배 부문에서도 한국은 평균(0.51점)에 못 미치는 0.42점을 받는 데 그쳤다.

순위로는 11위여서 중간 수준이었다.

이 부문에서 상위권은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영국 일본 그리스 미국 등은 한국보다도 분배 부문의 성과가 더 나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분배 부문에서 한국 자료를 다른 나라들처럼 상대빈곤율 자료를 썼다면 결과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총괄 평가를 통해 "한국은 5개 부문별로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인적자원개발과 분배 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이것이 노동시장과 경제 부문의 성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