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종부세 손댈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손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에 역점을 두고,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운영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부동산 관련)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조정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기조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특히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향후 시가 변화를 내년 공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당장 손댈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단과의 공관 오찬에서 "규제 개혁은 몇 년씩 걸리는 작업이 아니어서 향후 몇 개월 내에 강하게,본격적으로 이행하겠다"며 "특히 의료와 관광,교육 및 위락산업 등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개혁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정책적 인센티브는 적고 규제만 많이 받았다"며 "관련 규제 개혁이 적절히,제때에 되지 않은 탓에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업체 레고,미국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와 영화업체 유니버설스튜디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개정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재계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한 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규제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열/이심기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