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률상 북측 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개성공단관리위)에 개성공단 부지를 사전 분양하고 234억원에 달하는 공장 건설비 등 비용 일체도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30일 분양 공고가 예정된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53만평) 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 7개 필지(4만7000평) 중 1개 필지(연면적 8000평)를 개성공단관리위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흥렬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은 "국내 영세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대규모 부지를 직접 분양받아 공장을 짓기 어렵다"며 "대신 관리위가 분양을 받아 소규모 부지를 원하는 희망업체에 싼값으로 임대하자는 정책적 배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토지공사와 충분히 협의했고,기획예산처도 취지를 이해해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관리위가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오는 7월 착공,내년 10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부지를 분양받으려면 공개 신청한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더욱이 관리위의 분양 대금 및 공장 건설 비용에 들어갈 234억원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런 방식은 개성공단 건설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을 때 공장 등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일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도 비교하면 파격적이라는 지적이다.

개성공단관리위는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북측 기관으로 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관리위 운영은 남측이 맡고 있다.

정부가 관리위에 부지를 분양하고 건설 비용까지 지원키로 한 것은 수입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은 "관리위가 법률상 북측 기관이지만 운영 등에 북측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