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등장한 환경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리치·REACH)가 6월 발효될 예정이어서 정부와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리치는 EU 국가에 수출되는 화학제품,가전,자동차 등 전 품목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등록토록 한 제도. 앞으로 EU로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은 본 등록에 앞서 내년 6~11월 사이 위해성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본 등록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17일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EU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응 방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요구에 맞게 '맞춤식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자발적인 '산업계 협의체' 구성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만6000여개 국내 기업이 지난해 EU 지역으로 489억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을 고려할 때 위해성 정보 사전 등록에 2조5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등록비용 부담 등으로 수출 원가가 높아지고 사전 등록을 못 하는 업체가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공포,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 비율을 관리하고 제품에 포함된 각종 유해 물질의 농도와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업계도 도요타 아우디 볼보 등 유럽·일본 업체와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결성,리치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에 대한 연구와 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도 전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어떻게 확정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