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국민 1인당 36평 수준인 도시용지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늘리는 토지 규제개혁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 3대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를 담은 '규제개혁 추진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위한 3대원칙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하며△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시스템과 관련,"'원칙 자유,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존재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모두 풀겠다"면서 "시한이 되면 규제를 자동으로 폐기하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와 규제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규제총량제를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핵심과제로는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R&D) 특구,교육특구 등 설치 △고교평준화 여부 등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광역경제권역별 지역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토지규제개혁과 관련,"국토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도 평지의 대부분을 농지로 규제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헌법 제1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재 전 국토의 5.6%,국민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정책도 재검토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들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