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재자의 은닉 자산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5일 세계은행이 공개했다.

이날 세계은행의 봄철 실무회동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은행 연례회의 산하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한층 발전시킨 것이다.

세계은행은 독재자의 은닉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국(UNODC)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를 포함한 선진 8개국,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또한 유엔부패척결조약(UNCAC) 비준 확대를 각국에 설득하고 부패 퇴치를 위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은닉 자산 회수를 위한 사법공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세계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달 관련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자조달 방식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 한국과 칠레,인도 등의 사례처럼 국제적인 부패 방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도 "부패로 인한 피해가 빈곤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 감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은 범죄나 부패,탈세와 관련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규모가 1조~1조6000억달러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개도국 혹은 권력이 교체되는 국가에서 나오고 있으며 국가 관리들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돈도 200억~40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감춘 돈을 찾아내 개발과 사회 프로그램,열악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야 한다"며 "이는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울포위츠 총재가 세계은행 소속의 여자친구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 갈등을 빚고 있어 이번 독재자 은닉 자산 환수안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