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용업종 범위 확대 예정"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2일 "미국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도 의문이고 (문제를) 제기해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협상대표가 노동분과 등의 일부 합의내용이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입장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더 후진적인 분야가 많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중 미국은 2개 밖에 비준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는 4개를 했다.

미국도 노동시장에 문제 있는 것이 많다"고 전했다.

ILO는 총 187개 협약 중 ▲ 강제노동 금지 ▲ 고용상의 차별 금지 ▲ 아동노동 금지 ▲ 결사의 자유 등 4개 분야에 각 2개씩 총 8개의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회원국들의 비준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상 차별금지 분야의 남녀 동등보수 협약과 고용ㆍ직업상 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취업상 최저연령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4개를 비준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분야의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2개만을 비준한 상태이다.

이 장관은 이어 한미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창출량도 늘어날 것이다.

취약업종은 일시적으로 고용이 줄 수도 있어 취업알선과 전직을 위한 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실직자 등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파견허용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도 논의를 더 해봐야 하기 때문에 허용업종의 확대 범위를 현 단계에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파견의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넓히려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도급과 파견 등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파견과 도급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능하면 시행령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재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용자측이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 문을 닫고 있다.

최근 노동자들이 대화를 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갖추겠다고 하는 분위기속에 사용자들이 자기들한테 맞지 않다고 해서 아예 대화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