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결과를 놓고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간에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FTA 찬반 양대 진영의 `논객'격인 두 사람이 한미 FTA 협상의 `득실' 등을 둘러싸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

심 의원은 먼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FTA 홍보를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위험한 대통령"이라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협상원문을 제출, 국론분열을 해결해야 마땅하다"며 원문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구체적 협상결과를 발표안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지난 5일 40∼50쪽 분량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응수하자 심 의원은 "그건 정부의 가공자료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심 의원은 "5월 중순에 모든 협상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공개하고 인터넷에 띄우겠다"는 한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도 "즉각 공개하라"며 "정부의 대대적 홍보는 과거 새마을 운동 때의 국가동원체제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라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한 총리가 "답변드릴까요"라며 해명하려 하자 "됐다"며 아예 말을 자른 뒤 "정부가 FTA에 찬성하는 의원에게만 협정문을 보여주고 반대하는 의원에게 안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에 한 총리도 "그런 일 없다"며 물러서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정부를 모욕하는 일"이라며 발끈했다.

한 총리는 또 심 의원의 `한미 FTA 국민검증위' 구성 제안에 언급, "저희는 시간이 없다.

효율적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못박은 뒤 "필요하면 다 내놓을테니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 시각에서 평가하시라"고 반격했다.

미 의회의 협상내용 수정 요구시 재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잘라 말하고, "우리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경우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두 사람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과 관련,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놓고도 극명한 해석차이를 보며 평행선을 달렸다.

심 의원이 "추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한 것이지, 현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몇 번이나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역외가공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확정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 한 총리가 "역외가공 부분은 모든 FTA 협정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번 협상에서 따낸 것이라는 취지로 의미를 부여하자 심 의원은 "자꾸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지 말라", "국민홍보용으로 문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혹만 붙인 셈"이라며 일갈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시스템이 당장 작동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시스템을 인정받은 것은 맞다"면서 "잔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는데 반밖에 안된다고 할 수도 있고 반이 차 있으니 나머지 반을 채우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봐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