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신용평가사 평가업무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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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로 국내 신용평가 시장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등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감독당국이 관련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입니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3대 평가사 중 2곳은 사실상 외국 기업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세계3대 신용평가사 중 한곳인 무디스가 50%의 지분을 보유중입니다.
한국기업평가 역시 피치가 지분 49.68%를 갖고 있습니다.
토종 신용평가사는 사실상 한국신용정보가 유일합니다.
특히 한미FTA 협상에서 신용평가 시장 진출 요건을 완화하라는 미국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진입 문턱은 더욱 낮아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전문인력을 최소 20명 이상 둬야했지만 앞으로는 10명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신용평가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신규진출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문제는 평가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과거 자율에 맡겼던 신용평가사의 평가업무를 감독 대상에 넣을지 검토중입니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
"지금까지는 신용평가 산업은 투자적격 등급을 받은 회사채의 회사가 며칠만에 도산하더라도 제재할 툴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지 개입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다음달 증권담당 전홍렬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합니다.
특히 미국 감독당국이 오는 6월 신용평가업 감독규정을 어떻게 바꿀지를 충분히 연구한 뒤 국내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