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금법 국회대책 논의는 韓총리가 주관"

내일 각의서 국민연금법 개정의지 재천명할 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의 수용 여부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 한미 FTA 제약산업 분야 후속 보완대책,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 주요 현안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그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직접 밝히고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에게 국민연금법 국회 개정논의를 직접 주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지시하고 연금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복지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와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복지부 장관의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지금 복지부로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한미 FTA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야 중 하나인 제약산업 분야의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것"이라면서 "또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이 의료계 내부의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해 있어 그 일을 마무리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앞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나 각 정당들과 교섭하고 논의하는 그런 일들은 한덕수 총리께서 직접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 "연금법, 한미 FTA 후속 대책, 의료법 개정 등 세 가지 문제가 매듭될 때까지 사의 수용 여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한 총리가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주관토록 하는 방침과 관련, "복지부가 연금법 개정 주무부처로서 역할은 여전히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일들을 해내려면 국회, 각 정당과 교섭도 하고 논의도 해야 하는데 지금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처지이고 '자칫 추진동력을 약화시킬까' 염려해서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교섭하고 주관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유 장관의 사의 수용을 유보하는 대신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한 총리가 맡도록 한 것은, 유 장관 개인에 대한 정치적 반대 표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의 입장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주요 국정개혁과제인 국민연금법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실장은 유 장관의 사의표명 배경과 관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충정 의지의 표현이고, 다른 뜻은 없다"며 "유 장관의 사의표명이 지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반드시 실현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실장은 이어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과 관련,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면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